푸른방송

대구의정참여센터에서 25일 지방의회 의원 평가방법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조례안 발의와 5분 자유발언, 구정질의 등 수치로 비교할 수 있는 정량평가 외에 가치 중심의 의정활동 평가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박정권 前수성구 의원과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 교수, 그리고 류종우 대구시 의원, 박종길 달서구의원 등 전⋅현직의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인들이 함께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먼저 박정권 前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이자 대변인으로서 시⋅군⋅구의원들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정량적 평가 기준에 맞춰 보여주기 식의 조례안 남발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감시자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민단체들도 주민들과 함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발표 주자로 나선 이소영 대구대학교수는 기초단체 의원들과 시민들, 그리고 현장 실무자들의 생각 차이를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보여주고, 정량평가와 더불어 정성평가 방법과 기준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8대 구⋅군 기초의회 의정활동 보고서를 보면 조례 제정과 개정, 5분 자유발언, 구정질의 등을 합산 평균한 값이, 달서구 의회가 23.4로 가장 점수가 낮은 북구의회(12.2)와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운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렇다고 가장 활발한 의회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개원 이래 지역 시민단체는 나름의 기준과 평가 잣대를 만들어 의정평가를 실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숫자에 편중한 정량적 평가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시민조직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되어 온 만큼, 대구의정참여센터는 앞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단순히 정량적 평가로 판단하기보다는, 일부라도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하고 말하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찾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