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방송

28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강대식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민간투자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대구 K-2 군 공항 이전사업’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습니다. 2건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범구 한국산업은행단장은, 10조원 이상 들어가는 최대 규모의 이전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자금 확보와 위험부담까지 지게 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우려를 나타내며, “국가지원과 민간사업자의 위험부담을 명확하고 최소화하는 특별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발표한 박한철 금호건설 상무는, “기부 대 양여 방식 사업은 현시점에서 금리 불안과 대구지역 주택시장의 부정적인 전망으로 민간사업자 참여 결정이 쉽지 않다.”며,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초기 단계 정부 참여와 기부 대 양여 차액 보상, 그리고 금융비용 기부재산 인정 등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또 강승필 한국민간투자학회장외 4명의 패널들이 참석한 종합 토론에서는 정부 참여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적용 제외와 조세감면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한 가운데, 주민 반대에 따른 사업 지연을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고, 국고 부담의 주민지원사업과 기부 대 양여 차액도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지원 사업의 전면 개선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한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토론회를 주최한 강대식 의원역시 “사업시행자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민간사업자 선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이 중단될 경우 국방전력 공백과 엄청난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된다.”며, 국가 차원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도 “현행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대구시는 사업시행 준비와 함께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