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방송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는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방분권 개헌특위 위원으로 선정된 각계 전문가 1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특위는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와 학계, 시민단체, 지방분권 및 헌법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지역주도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와 각 정당에 전달해 주요 정책으로 반영시킬 예정이며, 또한 내년에 치러질 제20대 대선과 제8차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들에게도 전달해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로 자치와 분권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자주입법과 자주재정, 자주조직권을 확보할 근거를 담고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상하원제도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방의 특색을 고려한 지역 주도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어떤 식으로 담길지 주목됩니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2017년 중앙정부 주도로 국회에 상정된 대통령 개헌안은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됐지만 이번 개헌 논의는 지역에서 주도하는 만큼, 전국적인 지방분권 개헌 논의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